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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수중장벽 당분간 유지

‘밀입국 차단용’ 불법,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연방대법서 판가름날듯  미국서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텍사스주 방위군이 감시하는 가운데 수중장벽이 설치된 리오그란데 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로이터]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 국경에 설치한 수중 장벽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1심 연방 법원이 결정한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부표 이동 명령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의 데이빗

이민·비자 |국경 수중장벽 |

국경 수중장벽 ‘위법’ 논란 가열

바이든 행정부 소송 예고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돼” 국경 밀입국 대책의 하나라 텍사주 주정부가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강 일부에 설치한 이른바 ‘수중 장벽’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일자로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벗 주지사의 지시로 국경도시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강 중간에 설치된 1,000피트 길이의 수중 장벽이 불법이고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주정부가 이를 자진 철거하지

이민·비자 |국경 수중장벽 |

국경에 밀입국 방지 ‘수중장벽’까지… 멕시코 반발

  최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 밀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멕시코 국경 리오그란데 강에 부유식 수중장벽 설치를 강행하고 나서자 멕시코 정부가 양국간 ‘물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텍사스주는 최근 이글패스 지역 강둑을 따라 약 1,000피트 길이의 수중장벽을 설치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이 부표 아랫부분은 강바닥에 고정돼 있다. 한 국경수비대원이 강 위에 설치된 수중장벽을 바라보며 순찰을 하고 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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