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결정은 헌법에 의해” 환영GA 공화당 “헌법 악용 허용” 반발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 이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애틀랜타에 본부를 두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사무총장은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시민권은 백악관이 아닌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결을 반겼다.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샤 랜스 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대법 투표권법 제한 판결 나자주지사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민주 “일당 지배 고착” 반발 연방 대법원이 대표적인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29일 조지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과 버트 존스 부지사 그리고 주 공화당 의장 조시 맥쿤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인종 고려 설정 “위헌” 6대3 보수 우위 판결 중간선거 앞두고 ‘파장’ 29일 연방 대법원의 투표권법 제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무효화하면서 미국의 대표적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효력이 또 한 번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
트럼프 행정명령 소송오늘 구두 변론 청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조지아주 경제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악기 등 급등했던 품목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홈디포 등 주요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입업자와 공급업체 간 비용 부담 주체 파악이 복잡하여 실제 소비자 환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독주’에 제동 효과 기업 반환소송 ‘봇물’ 예상 338조·122조 우회적용 전망 해외 기업·국가들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부터)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음에도 무역·관세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와 기업
통상당국, 한미투자이행위 통한 후보 검토 ‘속도’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일본·대만도 대미투자 계획 변함없어…미 글로벌관세 등 대응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천50
아일릿-뉴진스 유사성 논란 부분에 등장…소속사 "상대방 발언 동의는 아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좌)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연합뉴스 자료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대표)의 대화가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뷔는 이에 대해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월 둘째 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꼭 알아야 할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부터 애틀랜타 한인동포 사회의 동정까지 전해드립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 애틀랜타에서의 직관 가능성, 조지아 호프 장학금 제도 변경 가능성,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위헌성 심리 착수까지 다양한 뉴스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2월 둘째 주 조지아 핫 뉴스!] “아팔라치 고교 총격 주범 콜트 그레이, 55개 혐의로 법정 출석”“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 총기 사건… 대피령 해제됐지만 수사 진행 중”“칼리지파크 아파트 화재 8시간 지속… 8명 이재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귀넷 카운티가 심각한 저소득층 주거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 10곳 중 1곳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UPS, GM 등 애틀랜타 지역에 기반을 둔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 귀넷 카운티 '주거 절벽'… 저소득층 9%만 임대료 감당최근 조사 결과, 귀넷 카운티의 저소득층 주거 문제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귀넷 카운티의 중간 소득(약 8만 9천 달
미 연방 대법원 소수계 우대제 폐지 이후 명문대 20여곳에서 아시안 비율이 4~5%p 상승해 40%를 넘어섰다. 하버드(41%), 프린스턴(27.1%), 칼텍(40.3%) 등. 반면 흑인 비율은 하버드 11.5%, 컬럼비아 13%로 급감해 최저치에 이르렀다. 대학들은 SAT 점수 재요구와 인종 요인 금지 판결이 인식 변화를 촉발했다.
하버드대는 올해 신입생 중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14%에서 11.5%로, 히스패닉/라티노 학생은 16%에서 11%로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37%에서 41%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 이후 첫 입학 시즌 결과다. 프린스턴대 역시 흑인 신입생 감소, 아시아계 증가 현상을 보였다. 하버드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 지원자 수가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다.
‘잉글리시 온리’ 시행 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이 모든 부처 서비스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HUD 앤드류 휴즈 부차관은 최근 내부 메모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 하나의 언어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HUD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D는 웹사이트와 사무실의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SEVP 인증 취소 금지명령F·J 비자 체류자격 유지지난달 29일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의 사각모에‘유학생들을 보호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로이터]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지난 20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트럼프 정부, 폐기 소송 합의 시도“인종 · 성별에 근거한 정책”규정 지역사회 “시대 역행”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포기에 이어 DBE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사회경제적 불이익 기업) 우대 프로그램도 폐기될 위기에 처해졌다. 특히 DBE 프로그램은 애틀랜타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DBE프로그램을 “인종 및 성별에 근거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2023년 연방정부를
“SM사용 부모동의 요구는 위헌”소셜미디어 대표단체 소송 제기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7월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아동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페이스북과 유튜브, X 등을 대표하는 산업단체 넷초이스는 1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지아의 온라인 아동보호법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넷초이스는 소장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조지아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