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등 32개대 대상“‘얼리 디시전’ 구속력은대학들 담합, 학생 불이익” 주요 명문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입 조기전형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대학생 3명과 졸업생 1명은 컬럼비아, 코넬, 펜실베니아(유펜), 듀크 등 미 전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제기했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조기전형의 한 형태인 ‘얼리 디시전’은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입학해야 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범죄·위반 기록 없는데 트럼프 강경책 ‘희생양’ ‘제멋대로’ 취소 속출에유학생 잇단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속에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내 유학생 수백명의 학생비자가 취소돼 추방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에는 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반 경력도 없는 한인 대학교수의 비자까지 돌연 취소돼 하루아침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된 이민 규제와 자의적인 비자 심사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처럼 정당한 절차 없이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호먼 국경차르 경고불체자 추방도 계속하루 평균 135명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차르)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호먼은 10일 폭스 비즈니스
반독점법 위반 후속 조치안드로이드·크롬 등 매각 연방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들이 14일 일제히 보도했다.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구글 해체’라는 파격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분할을 추진할 경우 가장 매각 가능성이
“경쟁업체 앱 제공 막아” 연방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연방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법무부는 특히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위반행위⑥재외국민도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 가능단체·외국인 정치자금 제공 안돼 ▲한인단체 행사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재외국민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그러나 단체 또는 외국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후원방법은?정치자금법
위반행위 ④선거운동 지원하기 위한팬클럽 결성 자체는 가능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①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FTC, 챗GPT 첫 수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FTC는 이번 주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20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AI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FTC는 오픈AI에 챗GPT가 실존 인물에 대해 거짓되거나 호도하거나 폄하하는 문장을 만들
행정명령 발동, 육류산업부터 조사 인력난과 운송 비용 상승이 육류 가격 등 식품 가격도 밀어 올리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식품 업계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지만 고공 행진 중인 식품가를 잡을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다. 5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육류 산업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온 육류 업계는 사료와 육류 제품의 운송·포장 비용마저 뛰자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다. 미국 쇠고기 가격
첫 위반자 예외없이 50달러 벌금앞유리에 셀폰 부착 허용 법안도 조지아 주의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17일 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위원회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첫 위반자가 벌금을피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 HB247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2018년 제정된 조지아주 핸즈프리법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셀폰이나 무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첫 위반자의
WP,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정책 전망 “비 범법 불체자 대거 추방 되풀이 안 할 것난민 수용규모 크게 확대… 가족상봉 TF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추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할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바마 정부 당시 국토안보부 부장관과 이민서비스국장을 지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낙점됐지만
한국정부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17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 위반 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이날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한국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 대해서도 격리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조처에 따라 해외유입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부담을 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은 뒤 치료비 자부담 대상 및 시기, 범위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이번 조처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에 철퇴를 내린 1심 판결이 1년3개월 만에 뒤집힌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퀄컴 제품을 사용하는 삼성과 애플은 고가의 로열티를 내야 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1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이날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
뉴욕주가 단계적 경제 재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봉쇄)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1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근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단계적 경제재개와 관련한 총 2만5,00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접수했다.뉴욕주는 주를 10개 지역으로 분류해 지역별로 총 4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경제재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현재 1단계에서 최고 3단계 경제 재개가 이뤄지고 있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
조지아주가 '자택대피령' 위반에 대해 처벌 대신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JC 보도에 따르면 자택대피령 위반에 발부한 티켓이 1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조지아주 공공안전부가 단속한 결과다. 또 천연자원국(DNR)은 호수, 해변, 공원 등에서 한 건만 형사 입건했고, 각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형사입건이나 범칙금 발부 대신 구두로 대피령에 대해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는 “위반자 체포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직원들과
작년 연방법 위반 기소 최다 이민법 위반 범죄가 지난해 급증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제치고 연방법 위반 형사범죄 유형 중 중 최다 범죄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1일 연방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이 기소한 형사범죄 유형 중 이민법 위반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된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는 2만 9,354건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0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
미국 내 각 주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자택대피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사람들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주에서는 위반시 무려 5,000달러의 벌금이나 옥살이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데이빗 이거 하와이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이번주 서명을 마쳤다. 하와이주에서
귀넷 다른 혐의 추가 가능"불응자 처벌할 준비 돼 있다" 귀넷카운티에 지난 28일부터 외출자제령(stay-at-home)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들은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 바깥으로 외출해서는 안된다.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총장(Solicitor General)인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는 30일 주민들이 이 명령을 확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과 60일까지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이트사이드는 “이 명령은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하는 의무며, 나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