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판사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 위배"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조 바이든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피트먼 판사는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HEROES Act)은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