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세 위헌판결 파장과 향후 전망… “통상질서 정상화 계기 vs. 트럼프, 대안 찾을 것”

 ‘트럼프 독주’에 제동 효과 기업 반환소송 ‘봇물’ 예상 338조·122조 우회적용 전망 해외 기업·국가들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부터)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음에도 무역·관세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