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교도소 접견 제한” 국가상대 소송
1심에 이어 2심 일부 승소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천안교도소가 2011년 7월 김씨를 수감한 이후 접견제한 수용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