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부 이민단속 협조 금지하라”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주 뉴욕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정부 및 로컬정부들이 연방 이민단속 기관에 협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뉴욕경찰(NYPD) 등 모든 지방 공권력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기관과 협력해 서류미비자 단속을 벌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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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시 이민단속 ‘칼바람’
초강경 이민공약 준비중전례 없는 단속 강화책 지난 15일 난민 신청을 위해 샌디에고 남쪽 국경을 넘은 불법이민자들이 국경장벽을 따라 걷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집권 시 제3국 추방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전례 없이 강력한 단속을 위한 세부 정책을 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와 트럼프 지지자, 보수 성향 이민 정책통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명령안, 정책 메모 및 기타 문서를 작성 중
바이든, 국경 이민단속 강화 칼 빼들었다
“난민신청자 입국 제한위험 판단시 신속 추방”대선 앞두고‘승부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의 승부수로 국경 이민단속 강화책을 들고 나왔다. 국경에서 난민 자격이 없는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9일 발표된 이 규칙은 국경 이민 심사관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이민단속 협조금지 폐지” 추진
뉴저지주 주의회 공화당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이 주정부 및 로컬정부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막은 주 검찰의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다.25일 센터스퀘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 검찰청장이 시행한 주·로컬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18년 당시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뉴저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이민 신분 상태을 질의할 수 없고,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테네시주도 이민단속 강화법 통과
테네시 주의회에서도 최근 이민단속 강화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현지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에 대해 거센 항의시위를 벌였다. 테네시 주의회는 경찰이 체포된 재소자의 신분을 연방 이민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주의회 앞에서 이민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경찰 이민단속 허용’ 연방상원 법안 발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밀입국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지역 경찰 등 비이민 사법기관들의 이민단속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이 각주 및 지역정부 사법기관들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앨라배마 출신 초선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지역 사법기관 이민단속 허용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등 각급 지역정부 단위
코로나 확산 속 대대적 이민단속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니 팜 국장대행은 19일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을 체포·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프라미스’(Operation Broken Promise) 작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ICE 요원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86%는 유죄판결 등
이 와중에… 마스크 쓴 채 이민단속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미 전역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여전히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7일 LA타임스는 LA시의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데이빗 마린 ICE 남가주 지역 총괄 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미 전역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이민단속 비협조 정부에 연방기금 중단은 합법”
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법기금 중단은 합법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26일 뉴욕 연방 항소법원은 워싱턴, 뉴욕 주 등 7개 주정부와 뉴욕 시정부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리나 라지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주정부와 시정부 등의 이민단속 협력을 조건으로 교부되는 연방 사법기금을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지역정부에 교부하지 않는 것은 합
또 대대적 이민단속
요원 5천명 증원구치소 6만명 수용ICE예산 대폭 증액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 5,000여명을 증원하고, 이민구치소 수용인원을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4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단속 요원 채용과 이민구치소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 후 신속 추방하는 계
대대적 이민단속 신호인가
이민국, 가주 사설 이민구치소와 65억달러 초대형 계약7,200명 수용… 현재의 2배 캘리포니아의 아델란토에 소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처리센터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다.[AP]연방 이민당국이 65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민영 이민구치소를 설치해 이민자 수용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샌디에코, 칼렉시코, 아델란토, 베이커스
SNS·DMV 정보 등 총동원 이민단속
탐사전문매체 추적 보도 전기·수도료 내역은 물론 로이터 통신 DB도 참고 연방 이민당국이 소셜미디어(SNS)와 각 주 정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주요 방송 통신사인 로이터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불체자 색출과 체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탐사보도전문매체 인터셉트는 23일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ICE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하
뉴욕주법원내 ICE 이민단속 위헌여부 연방법원 판결 연내 내려진다
뉴욕주검찰 제기소송 첫 심문 “연방정부 주장은 비정상” 지적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뉴욕주법원 내 이민단속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22일 NBC뉴스에 따르면 제드 랙오프 연방법원 판사는 올해 안으로 뉴욕주법원내 ICE 요원들의 이민단속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앞서 뉴욕주검찰은 ICE가 뉴욕주법원 또는 법언 주변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민단속 비협조 도시 연방기금 중단은 불법”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금을 중단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연방지법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LA시가 승소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기금 중단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1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날 패사디나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 지원 중단에 맞서 LA경찰국과 시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 3명 만장일치로 LA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판결에서 항소법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 폐지
켐프 주지사 폐지법안 서명신설 7년 만에 전격 폐지돼 "극우인사에 좌지우지"비판7년 전인 2011년 반이민 열풍에 힘입어 신설됐던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가 마침내 폐지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이민단속검토 위원회 페지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 동안 반이민 단체는 물론 자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는 활동 7년 만에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네이선 딜 행정부 시절 신설된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민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벌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다.&
트럼프‘이민단속에 군 투입’검토 파문
‘연방폭동진압법’적용 불체자 추방 작전‘국내문제 병력 동원 금지’불구 예외 허용트럼프 대통령이 국경경비가 아닌 국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LA 429 폭동 당시 부시 대통령이 군대 동원을 위해 사용했던 ‘연방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데일리 콜러’(Daily Caller)는 트럼프 행
"지역경찰도 이민단속 할 수 있다”
가주OC법원 ‘치안정책 시행권한’판결‘이민자 보호주법’ 사실상 무력화 파장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주법’(SB 54)을 사실상 무력화한 주 법원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가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달 27일 헌팅턴비치 시 검찰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주법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여부는 해당 지역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제임스 크랜들 판사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단속에
허리케인 예산을 이민단속 전용 논란
초대형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상륙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예산 일부를 이민단속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민주당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은 11일 트윗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예산 약 1,000만달러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으로 재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 트윗에서 ICE와 FEMA 등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의 2018회계연도 예산 재배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성토했다.
이민단속 현황 한눈에...온라인 맵 개설
이민자단체 ‘아이스 와치’ 단속장소 등 지도에 표기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개설됐다.이민자 옹호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가 헌법권리센터(CCR)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이스 와치’(Icewatch·사진)는 ICE의 이민단속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단속 방법 등을 웹사이트(raidsmap.immdefense.org)의 지도 상에 표기하고 있다.헌법권리센터의 기타 슈와츠 수석 변호사는 “아이스
또 대규모 이민단속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작전이 벌어져 40명에 가까운 불체자가 무더기 체포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주 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37명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의 국적은 브라질과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디아, 아이보리 코스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터키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1세에서 68세 사이이며,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절도, 강도, 불법 무기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