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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차단용’ 불법,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연방대법서 판가름날듯 미국서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텍사스주 방위군이 감시하는 가운데 수중장벽이 설치된 리오그란데 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로이터]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 국경에 설치한 수중 장벽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1심 연방 법원이 결정한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부표 이동 명령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의 데이빗
연방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은 6일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부표를 텍사스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1,000피트 길이로 연결해 설치한 수중 장벽.
바이든 정부 소송제기에 연방법원 “옮겨라” 판결 텍사스 주정부가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설치한 수중 장벽. [로이터]연방 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의 데이빗 에즈라 연방판사는 6일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를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에즈라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면 연방정
텍사스주지사, 미 정부 '부표 설치 중단' 경고 묵살…바이든 정부와 갈등날카로운 철조망 등 비인도적 국경 경비 논란 텍사스 국경 리오그란데강에 설치된 수중 장벽[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남부 국경 리오그란데강에서 밀입국자를 차단하는 수중 장벽 설치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애벗 주지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텍사스주의 하천 및 항
바이든 행정부 소송 예고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돼” 국경 밀입국 대책의 하나라 텍사주 주정부가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강 일부에 설치한 이른바 ‘수중 장벽’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일자로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벗 주지사의 지시로 국경도시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강 중간에 설치된 1,000피트 길이의 수중 장벽이 불법이고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주정부가 이를 자진 철거하지
최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 밀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멕시코 국경 리오그란데 강에 부유식 수중장벽 설치를 강행하고 나서자 멕시코 정부가 양국간 ‘물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텍사스주는 최근 이글패스 지역 강둑을 따라 약 1,000피트 길이의 수중장벽을 설치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이 부표 아랫부분은 강바닥에 고정돼 있다. 한 국경수비대원이 강 위에 설치된 수중장벽을 바라보며 순찰을 하고 있다.[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