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재판’ 계속”… 사법리스크 지속

대선개입·의회폭동 등 민·형사 면책권 각각 기각당해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대통령이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재임기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