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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정모씨, 시위 후 영주권 취소…이민당국 추적받아판사 "지역사회·외교 위험 가하거나 테러조직 소통기록 없어" 뉴욕 컬럼비아대 앞 친팔레스타인 항의시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법원이 25일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
연방정부 구조조정 일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연방정부 구조조정 칼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타깃이 됐다. 10일 AP 통신에 따르면 CFPB 국장 대행이 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8일 밤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존의 조사를 중단하고 신규 조사를 금하는 등 사실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CFPB 본부 건물이 10∼14일 폐쇄된다며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원격 근무를 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 폐쇄 이유는 제시되
내년 가입도 healthcare.gov서 가능민간으로 바꾸면 가입자 감소 우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하고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상품거래소 healthcare.gov 접속을 차단하고 다른 사이트로 안내해서 보험을 구입하게 하겠다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건강보험 '웨이버(waiver, 면제)'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조지아 주민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에 연방 쇼핑 웹사이트 heal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오리건 지법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 효력정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케이스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같은 법원의 마이클 시몬 판사가 맡았다.당시 시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본보 22·23일자 A1면 보도)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은 지난 25일 연방 법원 오리건 지법에 제출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가족 이민을 축소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불법적인 시도”라며 “이민자들은 코로나19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분리 현상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민변호
미국인의 해외거주 가족의 영주권 취득 중단…EB-1도 제한미국인의 21세 미만 자녀·배우자, 코로나19 의료진, 미군 등 예외비이민 비자 취득엔 영향 없어…"코로나19 대응 실패 모면용"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이 명령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원하는 미국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의 입국제한 조처다.미국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이 현행 연방 이민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인은 2대1로 이같은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민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에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
법원, 인종 프로파일링 방식무차별 불체자 단속에 제동‘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체포·추방하는 이민당국의 ‘인종 프로파일링’ 관행에 법원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범죄 혐의 없이 인종 프로파일링만을 근거로 체포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추방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민당국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LA 이민법원은 지난해 8
"이슬람권 7개국 입국금지 조치 안돼"뉴욕 브루클린·LA 연방지법도 같은 판결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법원이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3일 CBS 뉴스 등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법원의 빅토리아 로버츠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정부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로버츠 판사는 특히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