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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약물의존성 상당부분 극복…5개월 넘게 구금생활 반성”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한국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조지아 사형수 2명도 감형 포함 조지아 사형수 2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감형 조치에 포함됐다.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전 전국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다.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형집행 중단 조치가 새 정부에 의해 재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조지아에서는 앤서니 조지 배틀과 리존 테일러가 감형 조치를 받게 됐다.이중 배틀은 1994년 12월 교도관 살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형수 40명 중 37명 무더기 감형…피해자·유족은 심경 복잡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만료를 4주 남기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불가 종신형으로 감형해줬지만, 3명은 예외로 남겼다.감형에서 제외된 3명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31),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난사범 딜런 루프(30),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범 로버트 바워스(51)다.이들 3명은 모두 잔혹한 대규모 살인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테러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범행
범죄 형량 "과도하게 길어"내년 4월 20일 석방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범죄로 복역 중인 조지아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다.백악관은 감형 결정 이유로 범죄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게 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형은 바이든이 단순 마리화나 사용 혹은 소지 혐의로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같은 날에 나왔다.사면을 받은 조지아 주민은 유니온 시티의 앤서니 유잉과 어거스타의 대릴 앨런 윙크필드로, 둘 다 코카인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유잉은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서 코
백악관, 추가조치도 예고트럼프 정적 선제적 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보건연구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 및 감형 대상자 수가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징역형 대신 6년 보호관찰 처분 합의 2020년 조지아주 대선 조작설을 주장해온 시드니 파월(사진) 변호사가 조지아주 대선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19일 오전 파월 변호사는 풀턴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 출석해 6건의 경범죄 선거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중범죄 혐의를 받던 파월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경감받기로 검찰과 합의한 것이다.그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살지 않고 6년간의 프로베이션 보호관찰형을 받고 6,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기로 검찰과 합의한
미국의 한 트럭 운전사가 차량 추돌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110년 징역형을 선고받자 비극적인 불의의 사고였다며 형을 줄여달라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졌다. 1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의 감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40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체인지는 메데로스 감형 운동이 올해 가장 단기간에 수백만 명 지지자를 확보한 청원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운송회사 직원인 메데로스는 2019년 4월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의 70번 고속도로를
살인 유죄 한인 기막힌 사연 - 종신형 선고 입양출신 남성 주장 28년 전 살인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 받은 입양아 출신 한인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나이가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한인 남성은 살인 사건 당시 자신은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종신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온라인 매체 ‘타임스 리더’(Times Leader)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입양아 출신 한인 토드 형래 타셀리(46 ·사진)가 펜실베니아 주법원에
4개월서 2개월로 감형트럼프 대통령에 호소 케이만제도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구속된 18세의 귀넷 소녀와 그녀의 현지 남자친구가 감형을 받았다. 23일 항소법원에 따르면 스카일라 맥양과 반재 람짓(24)씨 형량은 4개월의 징역에서 2개월의 징역으로 감형됐다. 로건빌 출신의 맥은 법원의 첫 번째 선고 이후 감옥에 1주째 갇혀 있다. 그녀의 할머니 장 맥은 굿모닝아메리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맥은 대단히 압도돼 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몇 차례 식사를 시도했지만 (소화를 못하
27년형 복역하던 루바슈킨 석방첫 사면 대상은‘불체자 사냥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한 ‘감형권’ 대상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불법체류 이민 노동자를 착취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육류가공업체의 유태인 전 대표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 첫 감형권을 행사해 미 최대 유대계 육류 도축·포장·가공업체의 전 소유자인 셜롬 루바슈킨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은행 사기와 돈세탁, 미성년 불법체류자 노동력착취 등 80여 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27년형을 선고받
4년간 9,500명 석방 계획캘리포니아주가 학사 학위를 따는 재소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방법 등으로 앞으로 4년간 9,500명의 수감자를 풀어줄 것이라고 폭스뉴스 등이 24일 보도했다.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이 채택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재소자는 최장 6개월까지 감형된다.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등 재활에 성공해도 1개월 감형이 가능하다.카운슬링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재활기술 취득 등 감형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다.사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감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