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완료까지 ‘시민권 질문 금지’ 명령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센서스 인구조사에서의 시민권 질문 추가를 내년 조사 완료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16일 보도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제시 펄먼 판사는 이날 “행정부 관리들이 2020년 시행되는 10년 주기 인구조사 질문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지위에 관해 묻거나 여타 시민권과 관련해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을 모두 금한다”라고 밝혔다.

펄먼 판사는 시민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추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밝혔다. 펄먼 판사는 “2020년 인구조사 결과가 2020년 12월31일까지 처리 완료돼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순간까지 이 명령의 집행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정부 계획을 철회한 만큼 당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인구조사 과정에서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추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비시민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