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어제 5대4 기각 결정

이민인권단체 즉각 "환영"성명 

내달 1일 조사지 인쇄여부 미정  



연방대법원이 27일  2020년 인구센서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의견서에서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보유 여부를 추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급 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관 중 찬성 5명 반대 4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투표권법 시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정작 제출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센서스국은 다음달 1일까지 인구조사 양식 인쇄를 마무리 해야해 이 기간 안에 정부가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구센서스국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짧은 성명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비싸고 상세하고, 중요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연방대법원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 받았다"며 "누가 시민인지 아닌지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결정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물론 이민 인권 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포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구조사 용지에 이민자에게 위협적인 시민권 여부 질문을 추가하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지연됐다"면서 "앞으로도 인구조사 질문의 추이를 주시하며 이에 대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조지아 지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0 센서스에 시민권조항을 막은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이민자와 조지아 그리고 미국 전역의 모든 주민들이 센서스 조사 참여에 망설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주한 기자 



IMG_6629.jpg

27일 오후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조지아 지부 회원들이 인구 센서스 조사시 시민권 조항 추가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AA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