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가입 방해하나

   내달 1일 등록 앞두고

‘네비게이터’지원금 41%↓

  저소득층 가입 차질 불가피

  민주당 “등록방해 꼼수”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등록 기간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던 ‘네비게이터’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네비게이터 그룹에 배정된 연방정부 예산이 지난해 6,290만 달러에서 올해 3,690만 달러로 무려 41%가 깎였다. 

주별로 보면 미시건이 72%가 줄어 가장 삭감폭이 컸으며, 다음으로 오하이오 71%, 뉴저지 62%, 조지아 61% 등의 순이었다. 자체적으로 건강보험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주는 해당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9개 단체가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10개 단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부 네비게이터 그룹은 운영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원금 삭감 이유를 해당 그룹이 지원금을 받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오바마케어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주로 네비게이터에 의존했던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체 건보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주의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이지만 연방 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저지주의 경우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