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모호" 귀넷 성인용품점 또 소송

'스타십' 영업허가 갱신 거절 당하자 

지난 해 토쿄 발렌티노 이어 두번째

귀넷 정부와 성인용품점간 법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로렌스빌과 스넬빌 등 귀넷 지역에서만 2개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십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주 귀넷 정부를 상대로 카운티 고등법원에 영업허가갱신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십 엔터프라이즈의 이들 2개 점포가 지난 해 2월 귀넷 정부에 신청한 영업허가 갱신신청을 했지만 귀넷 정부가 현 조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자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스타쉽 엔터프라이즈는 소장에서 “성인용품점 규제에 관한 현행 귀넷 조례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독단적이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귀넷 정부는 2015년 10월 성인용품 규제 조례안을 개정 확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범죄를 유발하거나 주변에 해로운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는 특정 지역에서는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성인용품점이 대표적인 해당 업종으로 열거돼 있다.

앞서 지난 해에는 둘루스에서 영업 중이던 성인용품점 도쿄 발렌티노도 귀넷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쿄 발렌티노는 귀넷 몰 인근 프레즌트힐 로드에서 담배 및 의류를 판매해 오다 관련 조례 개정 후 성인용품을 추가로 판매하기 시작하다 귀넷정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지난 해 연방지원은 도쿄 발렌티노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토쿄 발렌티노는 항소해 현재 이 소송은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스타십 엔터프라이즈는 테네시와 조지아에 모두 21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 및 서적, 의류 등과 함께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로렌스빌점과 스넬빌점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영업을 해왔다. 이우빈 기자 

성인용품 판매점 스타십 엔터프라이즈의 스넬빌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