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에‘쿼터제’적용 추진 논란

이민법원, 적체해소방안 일환 추진

판사들, “사법권 독립 침해” 반발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적체 해소방안으로 이민판사들에게 일정량의 케이스를 할당하는 이른바 쿼터제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판사 쿼터제 적용 방안은 백악관이 지난 9일 공개한 이민 빅딜 협상안에 포함됐다. 이민판사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처리한 건수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이처럼 극단적인 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민법원 적체 소송 케이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판사들은 쿼터제 적용은 심각한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며 생사가 걸린 추방케이스에서 시간에 쫓겨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쿼터제 도입은 판사가 해당 케이스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