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 이민법원 기록 임의 삭제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 여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앞서 TRAC에 제공했던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임의로 지워버렸다는 것.

TRAC은 “EOIR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존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TRAC은 또 EOIR이 기존에 제공했던 자료도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케이스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일부러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민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캐서린 매팅리 EOIR 대변인은 “ EOIR은 결코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다”며 “단지 FOIA의 예외 사항이라 제공했던 자료를 지운 것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TRAC은 FOIA에 따라 EOIR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월간 이민 법원 누적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의혹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