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ACA 폐지방침 또 제동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25일 판시했다.

앞서 사법부에서 다카 폐지 방침을 무력화하는 두 차례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 판결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갱신 신청을 지속해서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신청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베이츠 판사는 판결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국토안보부가 적합한 조처를 취하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