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학자금 대출한도 규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학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부모나 대학원생이 인출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한도를 제안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광범위한 연방 법률인 고등교육법(HEA) 개정 제안 항목에 이같은 계획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법 개정 작업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계획을 자문그룹인 ‘미국 노동자를 위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했다. 백악관의 해결책은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 학자금 부채는 거의 1조5,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2003년 이후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인 ‘인스티튜트 포 칼리지 액세스 앤드 석세스’ 회장인 제임스 크발은 “연방 대출의 유용성이 대학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