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대법 투표권법 제한 판결 나자주지사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민주 “일당 지배 고착” 반발 연방 대법원이 대표적인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29일 조지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과 버트 존스 부지사 그리고 주 공화당 의장 조시 맥쿤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인종 고려 설정 “위헌” 6대3 보수 우위 판결 중간선거 앞두고 ‘파장’ 29일 연방 대법원의 투표권법 제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무효화하면서 미국의 대표적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효력이 또 한 번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
IEEPA 관세권한 흔들렸지만 ‘소액소포 관세’는 별개라 판단 트럼프, 별도 행정명령에 서명…NYT “세금회피 구멍 차단 의지”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
통상당국, 한미투자이행위 통한 후보 검토 ‘속도’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일본·대만도 대미투자 계획 변함없어…미 글로벌관세 등 대응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천50
아일릿-뉴진스 유사성 논란 부분에 등장…소속사 "상대방 발언 동의는 아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좌)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연합뉴스 자료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대표)의 대화가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뷔는 이에 대해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남은 기간 유효” 오해 한인 신청자들 주의해야 온라인은 2주 발급 가능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기존 여권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국무부는 최근 공식 안내를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등 방식과 관계없이 갱신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원칙이다. 여권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유효하게 보유하는 것을 막고,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갱신이 완료되면 기존 여권은 구
시민단체,“이민법 체계 뒤집는 시도”맨하탄연방법원에 연방국무부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연방국무부를 상대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무부는 “미 국민의 복지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
의료기업 및 노동조합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남용 논란과 더불어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반박하며 진보 단체의 경솔한 소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SEVP 인증 취소 금지명령F·J 비자 체류자격 유지지난달 29일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의 사각모에‘유학생들을 보호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로이터]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맞서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됐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지난 20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씨 '한국 송환 결정' 파기 환송검찰의 미국행 주장 인용…"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해야"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 EPA=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 저질러"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WP "냉동배아 폐기 사실상 불가능"…환자 비용 증가 예상도낙태권 논쟁에 '새로운 장'…백악관 "예견된 혼란" 비판 앨라배마주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주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보도했다.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법 발의… 9명→13~15명 확대 추진도 존 로버츠(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로이터]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미국에서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19일 해당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을 연장했다.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시 중지 명령 기간을 21일 지정까지로 연장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14일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
8개월 만에 조사보고서 “우연 배제 못 해…재택근무로 정보 샐 가능성 커” 지난해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문 초안 유출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됐다.연방대법원은 19일 판결문 초안을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를 확정 짓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대법원은 "압도적 증거에 의해 책임질 사람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대법원이 대대적인 자체 조사로 유출자 색출에 들어간 지 8개월 반만의 결과다.다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달 낙태권이 연방대법에 의해 뒤집히기 이전에도 낙태 의료보험 커버리지는 불규칙했다. 낙태 혜택들은 대부분 여성이 어디에 사는지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결정됐다. 연방대법이 최근 판결을 통해 낙태권리 판단을 주들에게 넘김으로써 이것은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커버리지를 보완해주던 기존의 보호조치들은 더욱 제한적이 됐으며 이미 낙태를 금지하던 주들과 커버리지를 의무화하는 주들 간의 간극은 한층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 대기업들은 합법적 낙태를 위해 다른 주를 찾는 직원들의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간격을 메우려
중간선거 핫 이슈 부상, 민주 유리1973년 판결 뒤집기에 68% 반대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 보도함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조지아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로 대 웨이드’ 50년만에 뒤집는 초안 유출7월 최종 판결시 각 주에 결정권 부여,보수-진보 대립 격화 중간선거 쟁점으로 3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서로 대치해 소리지르며 격렬한 낙태권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로이터]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한 역사적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내용이 비밀 문건이 공개돼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대외비 문서인 연방 대법관들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것인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