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

"비상경제권한법, 무제한 권한부여 아냐"…진행중인 관세협상 차질 예상트럼프정부 즉각 항소…백악관 "비상사태 대처방법 결정은 판사의 몫 아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즉각 항소, 법률 다툼에 나섬에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