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조세전쟁에 낀 한국, 반도체 등 전방위 확대 `비상’
한국을 포함해 139개 국가 중 130곳이 지지한 ‘디지털세’에 대해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에 포함돼도 개별 기업의 조세 부담은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의 법인세가 해외로 나가도 나머지 98~99개 기업으로부터 받는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있는 만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와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 등 자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의 세금이 밖에서 나가는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