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성범죄자거주지에 '핼러윈 사탕놀이 금지' 게시는 위헌"

'아동보호' 명목으로 경고문 게시 주장…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조지아주 버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2018년 관내 성범죄자 거주지에 게시한 '핼러윈 사탕놀이 금지' 경고문. 미국 법원은 3년만에 보안관서의 경고문이 성범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법원이 3년 전 성범죄자 거주지에 '핼러윈 사탕놀이 금지' 경고문을 게시한 보안관 사무실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AJC가 보도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지아주 버트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