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시민권자 한국여권 ‘얌체 발급’ 봉쇄

한국뉴스 | | 2019-12-23 17:17:52

시민권자,한국여권,얌체발급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한국정부 국적확인제 시행

영사관에 여권 신청 때

영주권·비자 제출 의무화

 

 

미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서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권을 발급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적확인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영사관은 지난 5일부터 여권 신청시 한국 국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국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행규칙에 따라 영주권 및 비자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등 3개 항목에 해당되는 여권 신청자는 체류자격 입증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유학생 및 취업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관련 비자나 영주권을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은 한인들의 경우 한국여권 발급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5일부터 여권 발급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을 첨부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라며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에서 발표하는 한인 시민권 취득자 통계에 비해 국적상실 신고자 수가 적어 결국 이러한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재외공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온 한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총영사관은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한국 여권발급 신청시 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단 첨부할 증명 서류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라며 “서류미비자들이 제출하는 사유서 하단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국적 상실자들이 거짓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준중형 세단 신모델…EV9·텔루라이드·카니발 등 21대 전시 기아 K4[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아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빨라지던 자전에 제동…1초 빼는 '음의 윤초' 3년간 미뤄야"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 자전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 측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픽업트럭 '2025 싼타크루즈'도 첫 공개…제네시스도 별도전시장 운영 현대차 '더 뉴 투싼'[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브랜드 가치 조사 상위권   한국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브랜드스탁의 BSTI(BrandStock Top Index)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BS

미국 내 한인 10명 중 1명 ‘빈곤’

퓨리서치, 센서스 분석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의 10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나왔다. 인종별로 한인도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

영주권 사기 미주한인 자매 ‘중형’

한국서 의사·교수 사칭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한국 검찰은 27일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두경부암·항문암·음경암 등 남녀 모두에 암 유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ㆍ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HPV는 자궁경부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볼티모어 교량사고 후폭풍   지난 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앞에서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가 1.6마일(약 4.2㎞) 길이의 철교와 충돌한 가운데 공급망 혼선 등 경

한인 줄리 석 교수 ‘여성 평등 챔피언’
한인 줄리 석 교수 ‘여성 평등 챔피언’

줄리 석 교수  줄리 석(한국명 석지혜·사진) 포담대학교 법대 교수가 3월 여성의 달을 맞아 여성평등권(Equality of Women)을 위해 투쟁해 온 ‘평등의 챔피언 7인’에

리버먼 전 상원의원 별세…2000년 민주 부통령 후보

2000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 리버먼(사진ㆍ로이터) 전 연방상원의원이 27일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코네티컷주에서 주 상원의원 및 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