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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올해도 무더기 반이민법안 움직임

지역뉴스 | | 2018-01-27 19:19:29

잉글리쉬 온리 결의안,반이민법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주 의회에 잉글리쉬 온리

비시민권자 운전면허증

이민자 송금규제안 등장 

민권단체 반대운동 나서 

 

올 헤도 어김없이 조지아 의회에서 반이민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어 민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민권단체들은 25일 반이민 법안들은   조지아의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아듀 아마존(Adios Amazon)'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섰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미시민자유동맹(ACLU), 난민서비스기관연합(CRSA) 회원들은 주의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비난했다.

민권단체들이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법안은 세 개다. 조지아 헌법에 영어를 조지아주 공식 언어로 명시하자는 소위 ‘잉글리쉬 온리’(English Only) 결의안이 그 첫째다. 비시민권자의 운전면허증은 다르게 인쇄하자는 법안, 이민자가 해외로 송금할 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법안(HB12) 등도 저지 대상이다. 모두 지난 해에도 추진됐지만 실패한 법안들이다.

ACLU 정책특보인 크리스토퍼 브루스씨는 "세 개의 법안들은 미국의 근본 원리와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이들 법안 제정은 조지아로 들어올 기업들을 막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잉글리쉬 온리’ 법안은 상원의원 조시 맥쿤(공화, 컬러버스)가 제안한 SR587 결의안, 데이비드 쉐퍼(공화, 둘루스)가 제안한 SR613 결의안 등 두 개가 있다. 맥쿤 의원은 반대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결의안 제정에 반대하는 자들이 아마존 유치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공교롭게도 올 해 11월 선거에서 주내무장관, 부주지사로 출마한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면 영어를 조지아 공식 언어로 하는 주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주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문서에서 다른 언어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날 민권단체의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주상원의인인 엘레나 패런트(민주, 애틀랜타), 주하원의원인 샘박(로렌스빌), 페드로 마린(둘루스) 등도 참석해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패런트 의원은 “이 법안들은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조지아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최근 아마존 본사가 소재한 시애틀 타임즈에 입법화 추진 사실이 보도됐음을 상기시켰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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