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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카지노' 조지아선 절대 허용 안돼"

지역뉴스 | | 2017-08-08 19:19:18

카지노,경마,조지아 공화당,가정파괴,결의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조지아 공화당, 카지노 반대 결의안 

"카지노는 개인삶과 가정파괴 주범"

내년 법안 주의회 상정시도에 쐐기

수년째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 카지노 법안에 대해 조지아 공화당이 공식으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조지아 공화당 위원회는 지난 6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카지노와 경마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갬블링은 범죄 및 이혼 증가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인의 삶을 망치고 가족간의 유대를 파괴하면서까지 단순히 주정부 금고를 채울 목적으로 갬블링과 같은 거대한 포식성 산업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공화당의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올 해 회기에 이어 내년에도 카지노 허용법안을 발의하겠다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주의회에는 브랜든 비치(공화∙알파레타) 주상원의원이 카지노 허용법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반대의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나 비치 의원은 2018년 주의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비치 의원은 지난 해에도 조지아 내 6곳에 카지노를 설치하고 경마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지노 법안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이어 올해에도 카지노를 2곳으로 줄이고 경마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세율도 20%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카지노 찬성론자들은 카지노로 얻어지는 수입이 현재 호프장학금 수입처럼 장학금과 프리-k 지원에 사용된다며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선 딜 주지사를 비롯해 반대론자들은 카지노 법안은  가정파괴 뿐만 아니라 만일 이를 허용하면 종교자유법과 같은 보수세력이 극구 반대하는 법안의 통과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당초 이번 결의안에는 판타지 복권 게임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논의 됐지만 최종 문안에서 제외됐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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