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비자 신청시 SNS 계정 제출 위헌소송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12-10 17:17:49

비자신청시,sns,계정제출,소송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 국제다큐리멘터협, DHS 상대 위헌소송 제기

▶ “외국인 영화감독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모든 미국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이 소송에 휩싸였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제작 단체인 ‘국제다큐리멘터협회’(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와 ‘DOC 소사이어티’는 5일 비자를 관할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과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다큐멘터리협회는 소송 제기를 알리는 성명서에서 “비자 신청시 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은 외국인 영화감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 예술가들이 전세계 동료 영화 예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0개의 SNS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 양식을 발효시킨 바 있디.

출입국 규정 강화책 일환으로 이주 목적의 비자 신청자 뿐 아니라, 관광, 사업, 유학 등 거의 모든 단기비자 신청자들이 변경된 비자 신청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테러 활동이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SN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 경우 출입국으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경고했다.

국제다큐멘터리협회와 DOC 소사이어티는 소장에서 “새 규정은 특히 독재 국가 출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익명으로 올렸던 게시물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해당 비자 신청자는 물론 가족까지 자국에서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신을 SNS에 올리느냐 아니면 자기 검열을 하면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느냐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의 중요한 요소인 익명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교 또는 공적인 업무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같은 개인정보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강화된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받는 방문 신청자는 연간 1,4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승재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