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이민자를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12월7일 월요일 웹 사이트에 새로운 신청서 2 년 갱신 청원서 및 일시적 미국 출국 허가 요청을 받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2017 년 9 월 DACA를 종료 한 이후 신청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워킹퍼밋과 해외여행허가서의 신규나 갱신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가 프로그램 종료 방식에있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한 후 국토 안보부는 원래 2 년이 아닌 1 년 허가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는 현재 약 650,000 명의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어릴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특정 이민자들이 일하고 일반적으로 추방에서 면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그램 승인을받은 사람은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 월 취임 할 때 DACA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옹호자들은 DACA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1,100 만 명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기위한 의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DACA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6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사정 또는 우려 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라도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나 신뢰받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의뢰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미국내 어느지역에 상관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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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DACA) Q & A


1.추방유예신청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1).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2) 16세 생일날 이전에 미국에 입국,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4) 2012년 6월 15일 및 본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 (5) 2012년 6월 15일 이전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 (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였거나 군대(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S)를 명예제대, (7)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2.시행에 들어간 추방유예신청 특징은 무엇 입니까?


I-765를 반듯이 I-821D와 함께 신청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선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방유예 신청시에는 무조건 노동허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수수료 $495을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3.신분증명으로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 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주민등록즉 ,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16세전에 입국했다는 증명은 어떤서류로 가능합니까?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미국 입국 심사시 받은 여권의 스탬프, I-94가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이민국 및 국토안보부의 문서도 확실한 증거서류로 인정 받습니다.


밀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 다닌 기록만 있어도 16세 이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입국 경로나 입국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진술서(affidavit)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록에 병원, 교회 기록등으로 보충해도 16세 이전 입국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기타 서류로 첨부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2007년6월15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증명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 보다는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가장 우선 입니다.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목록에2012년 6월 15일 및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혹은 전, 후 몇 일 사이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음주운전(DUI) 기록자는 추방유예를 받을수 없습니까?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간단한 음주운전 적발이더라도 추방유예의 혜택은 주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실제 심사에 있어서 보완서류에 따라 어느 정도로 봐줄지는 몰라도 일부러 목록에 적시한 취지로 볼 때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삭제(expunge)되었어도 이민국에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라도 DACA 신규신청이나 갱신에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이민국은  DACA 삼사시  “심각한 경죄” (significant misdemeanor) 로 분류하고 있어 신규나 갱신을 거부하는것 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서 DACA 갱신 신청으을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전체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놓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을 커버 할수있는 좋은 사유들을 잘 준비할수 있다면 심사관은 음주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승인 확률이 낮은건 사실이였습 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거절로 끝났으나 추방재판에 회부시킨 사례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집으로 찾아와 체포되어도 바로 추방되는건 아니고 추방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7.일시적인 해외체류는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8.지금이라도 학교에 입학하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직업 학교 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이 연방 혹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일정한 실적(effectiveness)을 내고 있는 학교면 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 수의 학생들을 GED에 합격 시키고 있다든지, 매월 일정 수의 학생들을 교육 후 취업시키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 부속 교육 기관 등은 그 자체만으로 “실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9.15세미만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까?


 국토안보부는 이번 추방유예 신청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청사유가 생기면 시작일로부터 6개월 혹은 1년 등의 신청 마감일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그 마감일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는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3년을 마치고 3년 후에 추방유예를 신청해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에서 차후 마감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5~14세 대상자들은 나머지 요건, 즉, 5년 이상 계속 체류, 재학 중 등 추방유예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단지 나이가 아직 15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15세가 되는 날 혹은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추방유예 신청시 주의사항이 무엇 입니까?


 시행세칙은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대통령이 바뀐다면 또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로 탄생한 면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으로  추방유예가 뒤집어 지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방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일시적 구제이지만, 사실상 “영구적” 구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드림법안 등 추가 구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무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서류준비를 하는게 무엇 보다도 중요 합니다. 이번 추방유예신청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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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DACA 신청은 각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근거해야 하지만, 자격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ACA를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DACA 수혜자 중 일부가 재학중 해외체류프로그램 (교육목적)과 병든 친척방문(인도적 목적)을 통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DACA 승인을 받으면, 일부는 ‘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을 받아 안전하게 여행을 한 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행허가(travel authorization)는 학위와 관련된 해외연수 등 특정한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귀하에게 입국 허가(Advanced Parole)가 있으시더라도, 미국에서 출국하기전에 모든 위험요소와 혜택에 대해 숙지하기위해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는 경우, DACA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수개월에 걸친 입법 심사와 절차가 소요됩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기까지는 일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민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DACA를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 아직은 안이지만, 예전에 제안된 이민법에는, DACA 수혜자에게는 합법화가 훨씬 쉬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는 경우,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DACA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이 DACA 를 받은 후 특정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나면, 어떤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 학비 혜택 자격조건으로 “합법적 체류”를 요구하는 주에 해당됩니다.


» 어떤 이민 개혁법이 되었건 새 이민법에 따라 새로운 신분 신청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현재의 제안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벌금을 $2,000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벌금에는 신청서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DACA에 $495를 내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DACA는 귀하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더 높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나중에 필요할 이민수수료를 저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 DACA 수혜자가 되시면, 체포, 구금 및 추방으로부터 보호되며, 수천달러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이민 포럼은 합법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나 합법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숫자가 매일 3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금되거나 추방절차에 들어간 후 DACA를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는하지만, DACA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 이외에도 구금이나 추방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수천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수천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지금 $495를 투자하는 편이 현명한 일입니다.


4. 아직 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도 DACA에 대한 자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DACA 신청시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현재 재학중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주에서 발행하는 상당자격증,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증(GED)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교로 돌아가 DACA의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등록하실 교육기관이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확인하시려면, 등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참고: 고등학교를 마치셨거나 GED를 취득하셨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미 자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자기 자신의 소셜 시큐리트 번호를 받아 생기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의 고용주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게 두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요.


귀하가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았을 때 귀하의 고용주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ID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실 때 고용주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나중에 가서 애써서 번 연방 노후 기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도 훨씬 청구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 가짜 소셜 시큐리트 번호를 쓰시면, 신분도용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더 쉬워져, 귀하의 좋은 크레딧이나 세금 환급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아직 크레딧을 쌓으신 적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진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시작하실 때입니다.


6. $495의 DACA 신청서 수수료를 낸 후 무료/낮은 비용으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DACA의 자격이 있는 분들 중 어떤 이는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DACA에 관해 재정적 지원과 법적 도움을 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495 신청서 수수료를 낼 방법 융자 서클 (Lending Circles):

많은 단체들이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없이 크레딧을 쌓게 해 주는 융자인 DREAMers를 위한 융자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Mission Asset Fund는 귀하의 DACA 신청서 수수료비용 중 자선 기부금으로 $155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Mission Asset Fund를 통한 DREAMers 융자 서클에 대해 확인하시고, 귀하의 DACA 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DREAMers를 위한 자조(自助) 융자:

$495까지 개별 융자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신탁(Community Trust) 단체를 통한 DREAMers 자조 (自助)융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연간 이자율 15%에 크레딧을 고치거나 쌓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 이자는 약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LGBT DREAMers 펀드: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의 DACA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75,000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리버티 힐(Liberty Hill) 이라는 단체를 통해 LGBT Dreamers Fund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기 옹호:  

많은 사람들이 DACA를 신청하기 위해 자기 가족이나 주변 지역사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ndiegogo.co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95을 얼마나 빨리 모금할 수 있는지 본인도 놀라실 것입니다!


DACA 서류접수를 위한 법적 지원을 받는 방법

E4FC의 DREAMer 인테이크 (Intake) 서비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DACA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DACA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다른 구제방법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공정한 배려를 위한교육자 모임(E4FC, Educators for Fair Consideration)에서는 온라인 무료 서비스인 DREAMer 인테이크(Intake)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DACA에 대한 자격 또는 다른 이민 구제안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실수 있도록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익명 서비스는 미국에서 합법 신분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35세미만의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인테이크를 오늘 제출하세요.


직접신청("Do It Yourself") 지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DACA 신청서 작성의 대부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We Own The Dream 웹사이트로 가시면, DACA 신청서에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는 온라인 아바타의 도움을 받아 DACA에 대해 미리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화된 무료도구가 두개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입력된 모든 DACA 서류들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귀하가 할 일은 패키지 서류를 인쇄한 후,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DACA 신청서를 우송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서류뭉치를 최종적으로 우송하기 전에 이민법 전문가에게 보여 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겠지요. 단체신청 및 안내행사 직접 면담을 통한 법적 조언을 원하신다면,가까운 곳에 있는 무료 또는 낮은비용의 DACA 상담소가 열리는 시간, 날짜 및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We Own the Dream 웹사이트의 Event Listing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관심

일대일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We Own the Dream에서 Find Legal Help의 리스팅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 연락처 리스트에서 DACA 케이스에 관련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영리 단체에서도 전적인 대리를 맡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대략 $400 이하)를 부과하지만, 보통 개인 변호사들보다는 낮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단체들은 대기자 리스트가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AILA의 이민법 변호사 검색이나 National Immigration Project의 소개 연락처 리스트를 통해서 당신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사설 이민 변호사를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 또는 카운티 변호사 협회에 연락하셔서 정규 요율을 부과하는 사설 이민 변호사의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사설 이민 변호사들은 보통 기본적인 DACA 신청서의 경우 $1,000 미만을 부과하는 것 같지만,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에는 더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7. DACA 와 함께, 전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고용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허가서 없이 일을 해 왔으나, DACA가 있으면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수많은 고용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주에서는, 전문의가 되는데 필요한 내과 및 외과의 자격증을 DACA 수혜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DACA와 함께 당신은 새로운 전문직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8. DACA뿐 아니라 다른 이민 구제안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신원조회를 하시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저희는 DACA에 대한 자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 25%는 다른 영주권 구제안에 대한자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DACA에 대한 자격 뿐 아니라 합법적 영주권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구제안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9. DACA 수혜자는 이민세관국(ICE)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향후 추방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을 처명하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이 매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시민권까지 받을수있는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려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DACA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해도, 이민세관국(ICE)에는 모두를 추방시킬만한 자원 (모든 추방 케이스를 처리할 만큼 이민 판사, 이민 관리, 이민세관국 변호사 또는 구금센터가 충분치 않음)이 없습니다.


DACA 수혜자들은 추방의 경우 ICE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케이스들입니다.  DACA 수혜자들은, 행정부가 바뀐다 해도, 계속해서 DACA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방될 위험은 별로 없다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0. 18세 미만의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기록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불법체류 기록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란 무엇일까요? 불법체류란 어떤 사람이 미국에 허가없이 체류한 기간을말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은 18세가 된 이후 누적되며, 이민신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 거주신분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얻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는 합법적 영주권에 대한 자격이 있으나, 18세 생일 이후 단지 몇달간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 3년간 합법적 신분취득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DACA 승인을 받는이민자는 불법체류와 관련된 이러한 금지조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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