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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운명은?…연방항소심 개시

연방항소법원 오늘부터 2주간 위헌여부 심리합법여부 외 신규신청자 처리 재개에도 영향대법관 구성 보수성향 우세 불리한 결정 우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된다.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DACA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신규 전면 허용

연방 워싱턴DC지법 판결"폐지근거 여전히 부족해"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재 시행 중인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동부지법이 DACA 갱신신청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신규 신청 접수까지 전면적으로 재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