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은 불법”
연방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은 6일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부표를 텍사스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1,000피트 길이로 연결해 설치한 수중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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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은 불법”
바이든 정부 소송제기에 연방법원 “옮겨라” 판결 텍사스 주정부가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설치한 수중 장벽. [로이터]연방 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의 데이빗 에즈라 연방판사는 6일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를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에즈라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면 연방정
“밀입국 차단 효과로 장벽 건설비 충당”
향후 10년 밀입국 20만명 차단 정부지출 150억달러 절감 예상국경장벽 건설로 예상되는 밀입국자 차단 효과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멕시코 정부로부터 건설비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건설비용에 맞먹는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인 셈이다.반이민 성향 ‘이민연구센터’(CIS)는 ‘내셔널 과학 아카데미’(NAS)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국경장벽이 건설될 경우, 향후 10년간 16만~20만명의 국경 밀입국자가 차단될 것이며,
'밀입국 차단' 텍사스주 수중 장벽 강행…법무부 소송
텍사스주지사, 미 정부 '부표 설치 중단' 경고 묵살…바이든 정부와 갈등날카로운 철조망 등 비인도적 국경 경비 논란 텍사스 국경 리오그란데강에 설치된 수중 장벽[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남부 국경 리오그란데강에서 밀입국자를 차단하는 수중 장벽 설치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애벗 주지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텍사스주의 하천 및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