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 또 하나의 이민강화 정책을 강행키로 했다. 저개발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무려 1만5,000달러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하겠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 사업·관광 목적의 방문·상용 비자(B비자) 입국자는 1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반환되지 않고 이민국이 압류한다.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로 모두 23개 국가이며,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입국 비자 면제 대상국의 학생이나 여행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이민법 규정을 개정할 때와 달리 이번 조치의 경우 일반 여론 청취나 검토 없이 갑자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