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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맹점 창업을 위한 법적 자문(II)

지역뉴스 | | 2019-11-27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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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작성 사항들을 처리해  줄 수 있을 뿐더러 일반 적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들은  그들의 손님격인 가맹점 경영자들과의 사업관계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체계 가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운영 하고자하는 가맹점에 적합한지를 옳바르게 자문해 줌으로써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고  또한 납세 부담을 최소화 해 줄 수 있기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들은 리즈 협상, 인적 자원 및 계속 되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문제점 들에 대하여 자문 및 혜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적절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여러 있겠지만,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으로 부터 소개를 받도록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확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만나는 기존 가맹점 경영자들에게 요청도 해보고  그들이 추천하는 전문 변호사 나 변호사 그룹을 알아 보도록 한다.  다음에 추천하는 기관들을 통하여 법적자문을 얻을 수 있으니 그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 본다.  The American Association of Franchisees and Dealers (AAFD) (www.aafd.org)는 가맹점 경영자들의 인권및 그들의 권리 보호, 복지 및 건강 에 관련된 내용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남가주 샌디에고에 본부를 두고있다.  American Bar Association Forum on Franchising 에서는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 내용을 취급 하고 있고 아울러 유능한 프랜차이즈 변호사및 변호사 그룹을 소개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가맹점 경영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도록 한다.  American Franchisee Association (AFA) (www.franchisee.org) 에서는 주별로 그들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Supplier Forum을 방문하면 그들이 추천하는 이름 있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느 특정한 본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브랜드의 가맹점 경영자 협회를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협회와 관련하여 일하는 변호사나 변호사 그룹은 보통 가맹점 경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본사의 횡포및 부당 한 대우로 부터 견재를 해 줄수 있는 역할과 힘이 될 수 있다.  FDD나 프랜차이즈 계약서같은 어떤 특정한 서류를 제출키 전에 선임 변호사에게 비용 관련 견적을 미리 논의 한다. 서류 내용을 수정할 의도가 전혀 없는 특정 유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관한 서류심사는 아마도 정해진 가격을 내야 할 것이다. 만일 협상이 가능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일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협상을 통하여 가맹점 경영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결과적으로 5년에서 10년동안 이행해야 할 계약이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아래의 질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단 최소한 2명의 변호사로 압축하여 그들의 접근하는 방식과 자질을 비교하여 본다. 이들을 대하면서 그들에 대한 신뢰도, 성실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등을 분석해보면서 이들이 나와 오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인지를 알아 보도록한다.  

FDD및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몇개, 어느 본사의 것을 언제 검토해 보았는가를 자세히 질문해 본다. 그리고 그들이 FDD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았는가를 질문을 해 봄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실력을 점검 해 본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예비 가맹점 경영자에게 이득을 주었는가를 질문한다. 그들과 일했던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도록 그들에 관한 연락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도 요청 해 본다. 이러한 요청은 당연한 것이고, 확인절차의 과정이므로 경험과 고객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다면 별 어려움없이 요청을 수락하리라 생각한다.

문의 (678) 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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