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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구금' 외국인 증언 잇따라…"수갑 채우고 통역도 제공 안해""구금될수도"…각국 정부, 미국 여행자에 '경고' 안내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척결 기조에 따라 미국 입국심사가 크게 강화하면서 미국에 가려는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특히 미국 이민 당국이 입국 신청자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뒤지고, 이들을 구금·추방하는 사례도 늘면서 해외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들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한국인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의 자료를 인용, 2012~2021년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1만9,446명이라고 9일 보도했다.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헤즈볼라 똑똑” 실언 후 만회 차원 반 이민 발언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한 헤즈볼라를 칭찬해 반발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사상 검증’을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 유세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모든 이민자에 대해 강력한 사상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또는 어디든 우리 안보를 위협하
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극심한 고통'(ExtremeHardship)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자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LA총영사관에 2차 승소, 한국 대법원 최종판결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주 한인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이나 한국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LA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할 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
래펜스퍼거 장관은 "땡큐!"러 혐오조장, 우크라이나 지원 이유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이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 입국 금지 미국인 500명 명단에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러시아 혐오를 조장, 전파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 및 기타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미국 인사 500명을 선정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지아 정계 인사로는 마이크 콜린스,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 의원, 키이샤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이 래펜스퍼거 주무장관과 함께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 한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한국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
미국은 코로나19 신종변이인 오미크론 출현 이후 아프리카 8개국에 취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한 달여 만인 오는 31일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오미크론 출현을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로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직전 14일 이내에 이들 8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로 뒀다. 이 조처는 오미크
유승준 재판 속개돼 미주 한인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당시 본인이 직접 ‘소집 연기’ 요청을 했다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
케빈김 (JJ 로펌그룹) “제가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기록은 큰 장애물이 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정식적으로 사면 신청(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었거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유승준은 27일 소셜미디어에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입대하겠다는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다. 그러나 아예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CBS 방송은 익명의 연방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및 여행제한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외국인 방문자는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신분에 관계 없이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있는 특단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입국 허용하면 장병 상실감 커"유승준 "부당한 처사…차별이자 인권침해" 반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할 내용의 초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담겼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2억7,000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NYT가 전했다.다만 선포안이 아직 최종 확
“올 3월 9일 기준 등록 안 된 유학생, 비자 발급 못 받을 것” 1주일여만에 철회한 유학생 추방지침, 신입생으로 타깃 좁혀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다 역풍 끝에 물러섰던 미국 정부가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혔다.한국인 신입 유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4일 대학 당국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된 신입생이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
중국 정부가 기존에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사실상 국경을 닫아 버린 것이다.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이하 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미주 한인 및 한국인들과 유학생 중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는 경우 당분간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경제무역,
유학생(F), 교환신분(J), 직업훈련생(M)처럼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가 계속 허용되는 D/S(Duration of Status) 신분자에게 적용되는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지법은 최근 D/S 신분자의 불법체류 계산 방식에 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새 규칙의 시행을 정지시켜, 관련 규정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유학생 등 D/S 신분자의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규정을 다시 살펴본다. -관련 규정과 쟁점은▲쟁점은 한 번 입
환자, 하루 1만명씩 늘어 중국·이탈리아 이어 3번째…WHO "새 진원지 될수있어"트럼프 안이한 인식에 전문가 목소리 못내…검사키트 등 준비 지연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2개월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쓸 상황에 부닥쳤다.미국이 다른 빈발국을 상대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던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최첨단 의료강국 명성이 훼손된 것은 물론 자칫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리스트에 오르는 수모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세계보건기구(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