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이명박 구속〉혐의 '산더미' 뇌물 유죄시 징역 10년 이상

미주한인 | | 2018-03-23 19:19:5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수뢰 5억 이상 가중처벌시 

양형기준 징역 11년 이상 

다스 '1인·가족회사'인 점은 

횡령 인정시도 다소 유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 위해 적용된 혐의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8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다스 돈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총 348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경법상 횡령죄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다스가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인 점 등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삿돈 횡령 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경우는 가족들이 주주이고 그들의 묵인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어서 불법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최대 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이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만큼 선고 형량의 절반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구속>혐의 '산더미' 뇌물 유죄시 징역 10년 이상
<이명박 구속>혐의 '산더미' 뇌물 유죄시 징역 10년 이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