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 그랜츠(Pell Grants 저소득 장학 프로그램, 편집자 주)는 저소득 대학생들을 위해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이며 다시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형태의 지원이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정도에 비해 제공되는 정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주 컬리지 보드는 펠 그랜츠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삭감액은 수혜자 한 사람당 평균 100불이었으며 다른 인색한 삭감 계획 중 가장 눈에 띄었다. 의회가 펠 그랜츠 년간 최대 지원액을-겨우 50불-증감한지도 4년이나 지났으며 그로 인해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혜 학생이 받는 최대 지원금이 4,050불이다. 반면 5년 전에 비해 대학 학비는 35% 증가하였다. 금년의 경우 전형적인 4년제 공립 대학의 수업료는 6,000불 정도로 최종 책정된다.

최근의 삭감 계획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펠 그랜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 및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감소시켰다. 5년 전에는 펠 그랜츠로 4년제 공립 대학 평균 학비의 42%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33%만을 충당 가능하다.

정부 대출 역시 물가 상승률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은 학생 대출의 55%만이 정부 지원 장학 대출(Subsidized Loan. 저금리일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융자금 상환을 시작할때까지 축적되는 모든 이자를 연방 정부에서 대신 갚아준다, 편집자 주)이었는데 10년 전의 69%에서 감소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극심한 수입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교육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그렇게 믿고 해결책에 대해 고심했다면 연방 정부의 지원액이 감소하겠는가? 현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행정부가 진행시키고 있는 목표는 학자금 대출의 민영화이다. 정부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 및 기타 사설 대출 기업의 대출이 급증하여 교육 관련 대출의 20%가 작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5년 전 12%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빚만 늘어간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똑같은 학사 학위를 위해 자비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이것은 더 나은 평등을 위한 길이 아니다.





<박세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