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의 끔찍한 범죄는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의 독재 통치 시절 동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각본에 의한 재판에 의해 또는 재판조차 없이 잔혹스럽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의 악마적 속박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라크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이다. 후세인의 모든 책임을 정확히 가려낼 뿐만 아니라 그가 냉혹히 갈라놓은 국가를 치유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모범적 법치를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1980년대의 시아파 신도 148명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어제 교수형을 선고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위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부족한 느낌이다. 후세인은 그가 자신의 법정에서 열었던 어떤 재판보다도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라크는 받아 마땅한 완전한 공의도, 완벽한 공평함도 받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재판을 “독재 통치를 법치로 대체하기 위한 이라크 국민의 노력에 대한 이정표” 라고 평가함으로 과잉 반응을 보였다.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및 쿠르드족 정치인들은 누리 카말 알 말리키 총리가 최근 그렇게 한 것처럼, 후세인의 재판과 처형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하기로 처음부터 결심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후세인은 재판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힘있는 정치인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정기적으로 노력했으며 판사들이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필요로 하는 서류들 및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검토하게 될 항소 법정은 위에 열거된 결점들을 고려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다. 최소한 항소 법정은 후세인이 쿠르드족 인종 말살을 명령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는 2차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사형 선고 실행을 미루어야 한다.



                     <박세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