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

작년 인상분은 메디케어보험 상승으로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이 물가인상률에 따라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셜시큐리티국은 보통 10월에 소셜 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비 조정(cost-of-living adjustment·COLA)을 공지한다. 매달 생활비 조정률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초당파 기구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에 따르면 9월 한달을 제외하고 2.8%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만약 이 수치가 유지된다면 내년 소셜연금은 2.8%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을 1,400달러 받는다면 월 39달러를 더 받는 셈이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생활비 조정(COLA) 추정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최근 수년새 가장 높은 연금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2018년) 생활비 조정을 2%로 확정 발표했다. 한동안 생활비 조정이 인상되지 않아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소식이 됐었다.

하지만 2% 인상 소식의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메디케어 보험료가 크게 뛰어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셜 연금 인상분이 대부분 인상된 메디케어 보험료로 상쇄돼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내년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예상치가 크지 않아 내년 소셜 연금은 실질적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LA는 2017년 0.3%에 그쳤다. 그나마 2016년 0%에서 소폭 오른 수치였다. 

COLA는 노인들의 주 수입원인 소셜 연금이 인플레이션로 인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인플레이션에 맞춘 연금 조정

COLA는 매년 CPI-W(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에 따라 결정된다. CPI-W는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직원을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다. 

CPI-W 지수는 62세 이하 근로자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구매 습관을 근거로 한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의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정책 분석관으로 일하는 메리 존슨은 2019년 COLA는 막판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COLA가 2.8%보다 다소 못 미칠 수 있는데 허리케인 피해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보통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 비율이 계산된다면서 최근들어 인플레이션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헤리케인으로 인해 물가가 다소 오름세를 지속한다면 COLA 또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두가지 요인이 상충된 방향을 흘러가면 실제 COLA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망으로는 내년 COLA는 2.8% 인상으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COLA 인상으로 인한 영향

소셜시큐리티 신청을 측정해주는 소프트웨어 ‘코비섬’의 조 엘사서 대표는 “소셜 시큐리티는 처음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첫해부터 연금 인상을 경험하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사서 대표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액이 높은 베이비부머들에게는 2.8% 인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 등 소셜 연금이 매우 적은 사람들은 소셜 연금 인상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분이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금 저소득 층은 매년 인상되는 연금만큼 메디케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연금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한 배우자와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경우, 배우자가 만기 은퇴연령에 받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받는 혜택이다. 


■메디케어 보험료

존슨 대표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올라가면 소셜 연금 인상분을 모두 상쇄 시키게 되지만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에서 보험료는 원천 징수된다. 메디케어 보험료가 소셜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함레스’(harmless)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메디케어 보험료가 아무리 올라도 소셜 연금 COLA 인상분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전년도에 받고 있던 연금 액수보다 더 돈을 깎을 수 없다는 의미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10월 COLA가 발표된 이후에나 발표된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로는 표준 보험료는 135.50달러다. 현재보다 1달러50센트 인상된 돈이다.  


■베니핏에 미치는 영향

CPI-W 지수에는  의료비용과 처방전 약값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CPI-W 방식은 근로자 가정의 의료비와 약값을 전체 지출의 7%로 잡고 있지만 은퇴자들이 실제 지급하는 비율은 14~15%나 된다. 

이런 이유로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의회에 일반 근로가가 아니라 노인들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E를 적용해서 COLA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존슨 대표는 “CPI-E를 적용한 생활비 조정을 한다면 COLA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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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은 올해보다 2.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Illustration by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