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불법이민 전담검사 늘려 처벌 강화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5-19 19:19:5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무관용원칙 적용해

전원 형사처벌 방침

밀입국 적발 2배로

불법이민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불법이민 단속 최일선에 연방검찰을 대거 배치해 불법이민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이민 전담 검사를 대폭 증원하고, 불법 이민관련 범죄자를 최대한 기소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방검찰에 형사기소되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법무부는 17일 311명의 연방 검사를 신규 임용해 불법이민과 오피오이드 등 불법약물 단속 업무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연방 검사 신규 임용 규모는 수십 년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신규임용하게 될 311명의 연방검사들 중 35명을 이민관련 범죄단속 및 기소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약물 관련 범죄 단속 및 기소에는 190여명의 신규 임용 검사들이 배치된다. 

이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 이민과 오피오이드 위기, 폭력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이민 전담 연방검사 배치 등은 우리의 이같은 방침과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300여명의 연방검사 신규 임용을 위해 내부 예산을 절감해 7,200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연방 검사보 35명과 18명의 이민판사를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 멕시코 국경지역에 새로 배치한 바 있다. 35명의 신규 임용 연방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연방 법무부의 불법이민 전담 인력은 1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세션스 장관은 “불법이민 전담 검사를 대거 신규 배치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 ‘불법이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기소하는 형사범의 절반이 넘는 52%가 불법이민과 관련된 범죄자들로 집계되고 있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 집행에서 법무부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션스 장관은 앞서 지난 6일에도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연방 검사들은 ‘무관용 정책’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 지침에서 세션스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불법 이민자를 기소하할 것“을 지시해 연방 정부가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불법 이민에 대처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상목 기자>

불법이민 전담검사 늘려 처벌 강화
불법이민 전담검사 늘려 처벌 강화

작년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노크로스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