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으면 '실형' 추진

지역뉴스 | | 2017-02-25 18:52:27

경찰보호법안,배지 회복 법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주 상원,근무중 경찰 보호법안 통과

민주당"평화시위권 침해우려"반발 

경찰관 등 공무집행관에게 신체적 해를 입힌 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인이 논란 속에 조지아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24일 타일러 하퍼(공화•오실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160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0 반대 12로 승인하고 주 하원으로 이송했다.

일명 ‘배지 회복 법안 2017(Back the Badge Act of 2017)’으로 불리는 SB160은 근무 중인 공공안전 공무원에게 신체적 해를 입힌 혐의자에게 의무최소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순히 경찰에게 침 등을 뱉는 행위도 중범 혐의로 규정돼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공공안전 공무원의 범위를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과 응급비상의료원까지 확대하고 있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보도 기타 공공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경범죄 혐의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하퍼 의원은 “이 법안은 의회는 경찰을 지지하며 경찰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의회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강한 메시지”라며 법안 발의 이류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형량 선고에 대한 재판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최근의 추세와도 맞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주 상원은 역시 경찰관 등에 신체적 해를 입힌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SB154도 함께 승인했다. 이우빈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