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위장전입 적발되면 중범혐의 기소

지역뉴스 | | 2019-02-20 18:18:47

애틀랜타서 위장전입 횡행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한인들 명문교 입학 위해 '다반사'

대학 거주민학비 위한 위장전입도  

적발 시 처벌 물론 변상·벌금까지 

#1>뷰포드에 살고있는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홀카운티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받았다. 자신의 7학년 아들이 귀넷의 명문고인 귀넷과기고에 입학하기 위해 김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같은 교회 셀모임 동료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에야 정중하게 거절했다.

#2>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소재 한인기업 주재원으로 일하는 한인 부부가 자신의 아들이 조지아 소재 명문 주립대에 입학하기를 원한다며 입학 후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 주소를 귀넷카운티 소재 이씨 집으로 옮기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이씨를 통해 귀넷에 50만달러 내외의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동반됐다. 이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지만 불법적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며 결국 거절했다.

한국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문제가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이뤄지는 위장전입의 목적은 한국처럼 중고생 자녀를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거나 대학생인 경우 거주민(인스테이트) 학비적용을 받기 위해서다.

이처럼 한인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좋은 학교 입학하기 편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적발 시 중벌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률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귀넷카운티 검사를 지낸 제이슨 박 변호사는 “보통은 적발 시 행정차원의 처리가 많다”면서도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기소되면 문서위조(forgery) 죄로 중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대학학비를 감면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기, 사기에 의한 절도(theft by deception) 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혜택받은 학비를 모두 변상해야 함은 물론 벌금도 내야 한다. 미국에서 사기로 1,500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중범죄로 처벌된다. 사기에 의한 절도죄는 피해액이 1,500~4,999달러면 1-5년형을, 5,000~2만5,000달러면 1-10년형을, 2만5,000달러 이상이면 2-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500달러 이하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고 12개월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이처럼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도하려는 자도, 이를 도우려는 자도 모두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셉 박 기자

위장전입 적발되면 중범혐의 기소
위장전입 적발되면 중범혐의 기소

애틀랜타 소재 명문대학인 조지아텍 캠퍼스 모습.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준중형 세단 신모델…EV9·텔루라이드·카니발 등 21대 전시 기아 K4[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아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빨라지던 자전에 제동…1초 빼는 '음의 윤초' 3년간 미뤄야"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 자전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 측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픽업트럭 '2025 싼타크루즈'도 첫 공개…제네시스도 별도전시장 운영 현대차 '더 뉴 투싼'[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브랜드 가치 조사 상위권   한국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브랜드스탁의 BSTI(BrandStock Top Index)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BS

미국 내 한인 10명 중 1명 ‘빈곤’

퓨리서치, 센서스 분석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의 10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나왔다. 인종별로 한인도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

영주권 사기 미주한인 자매 ‘중형’

한국서 의사·교수 사칭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한국 검찰은 27일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두경부암·항문암·음경암 등 남녀 모두에 암 유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ㆍ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HPV는 자궁경부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볼티모어 교량사고 후폭풍   지난 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앞에서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가 1.6마일(약 4.2㎞) 길이의 철교와 충돌한 가운데 공급망 혼선 등 경

한인 줄리 석 교수 ‘여성 평등 챔피언’
한인 줄리 석 교수 ‘여성 평등 챔피언’

줄리 석 교수  줄리 석(한국명 석지혜·사진) 포담대학교 법대 교수가 3월 여성의 달을 맞아 여성평등권(Equality of Women)을 위해 투쟁해 온 ‘평등의 챔피언 7인’에

리버먼 전 상원의원 별세…2000년 민주 부통령 후보

2000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 리버먼(사진ㆍ로이터) 전 연방상원의원이 27일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코네티컷주에서 주 상원의원 및 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