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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공유 규제' 일단 유보

지역뉴스 | | 2019-03-27 20:20:55

전동,스쿠터,공유,프로그램,규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관련안 주의회 심의 취소

"관련업체 협의 진행 중"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법안(HB 454)이  올해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케빈 태너 주하원의원은 당초 전동 스쿠터 운전자들이 보행자 도로 및 자동차 도로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는 HB 454를 발의했고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주상원 소위에서 심의 중이었다. 그러나 태너 의원은 26일 "아직 전동 스쿠터 회사들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규제 법안을 당장 실행할 수 없다"면서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심의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원은 "이 법안 중 자전거 규제 내용만 먼저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자전가 이용자는 최고 속력이 20마일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 속력이 더 빠른 전동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꼭 헬맷을 착용해야 한다. 

당초 HB454는 전동 스쿠터 운전자들이 보행자 도로 및 자동차 도로에 주차할 수 없게끔 하며, 주행 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일반 도로에서 35마일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유 전동 스쿠터에 대한 규제 법안은 협의를 거쳐 내년에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락 기자

'전동 스쿠터 공유 규제' 일단 유보
'전동 스쿠터 공유 규제'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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