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미국뉴스 | | 2017-01-11 19:06:41

이민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방의회 첫날 10여개 강성 법안 줄줄이

이민 축소,자동시민권 폐지,불법고용 단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이민법안들이 대거 의회에 발의되고 있어 이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275개의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이 법안들 중 이민과 관련된 법안은 10여개에 달하며, 대부분 강력한 이민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다. 반이민 법안들은 대부분 114차 회기에서 발의됐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114차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것은 초강성 반이민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민주당의 반발 뿐 아니라 의회를 통과해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 공화당도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의석을 늘리면서 의회 장악력이 커진데다 반이민 성향을 앞세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반이민법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발의된 주요 반이민법안들 중에는 대표적인 반이민파 스티브 킹(공화, 아이오와) 의원이 재발의한 ‘자동시민권 폐지 법안’(H.R.140), 루 발레타(공화, 펜실베니아) 의원의 ‘이민자 보호도시 예산 지원 금지법안’(H.R.83) 등이 있다. 

또, 스티브 킹 의원의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감세혜택 금지법안’(H.R.176), 바빈 브라이언(공화, 텍사스) 의원의 ‘특정 종교나 국가 출신 난민 입국 금지 법안’(H.R.81)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킹 의원이 또 다시 발의한 ‘자동시민권 폐지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번 위헌 논란이 일었으나, 트럼프 당선자도 이 법안에 동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취업비자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아이사 대럴(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의 H.R. 170 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쿼타 적용을 폐지하고, 임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도록 해 미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턱을 높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용의자 분신 시도 후 체포숨진 박희정(왼쪽)씨와 용의자 진성호씨.<폭스2> 용의자가 도주 차량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폭스2> 미시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복구에 수년 가능성항구 재개방은 덜 걸릴 듯  볼티모어 항으로 들어가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붕괴된 가운데 한 구조·수속 상선이 28일 사고 컨테이너선을 지나가고 있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뉴욕 맨해턴 도심 진입 차량들에 교통혼잡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맨해턴 42번가에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혼잡한 모습. [로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전문가 61% “위험관리” 조언‘버핏 지표’ 약세 전환 신호  최근 연이어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의 모습.

동문자녀 특례입학 혜택…프린스턴대 유지키로

프린스턴대가 동문 자녀 특례입학 제도 ‘레거시 어드미션’을 계속해서 유지키로 했다. 프린스턴대 이사회는 27일 레거시 어드미션 유지 등을 포함한 학부 입학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백악관, 새 정책규칙 발표 백악관이 28일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 3.4%

잠정치서 0.2%p 상승 지난 4분기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집계됐다. 당초 잠정치를 0.2%p 상회한 결과로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다. 지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인하 횟수·시기 늦출 수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이사는 27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소유 수퍼마켓 체인인 홀푸드 마켓은 올해 뉴욕시를 시작으로 소규모 매장을 전국적으로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홀푸드 마켓 데일리숍’(Whole Foods Market Dail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캐나다 연구팀 "훈련 통해 스트레스 날숨 감지…위험 경고 가능"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날숨 냄새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구분하는 훈련을 받은 개 아이비(Ivy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