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존폐 6월까지 결판”…드리머 ‘추방공포’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0-04-14 14:14:27

DACA,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존폐,6월까지,드리머,추방공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보수 법관 다수…폐지 가능성에 무게”

  한인 7천명등 80만명 코로나 속 이중고

 

 

7,0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8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연방 대법원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이어서 DACA 수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추방 공포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11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WP는 DACA 소송 관련 변호사들을 인용해 “연방 대법원이 DACA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번 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말까지 언제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1일 지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은 DACA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종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1월12일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심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을 옹호하는 측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닐 고서치, 새뮤얼 앨리토, 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책을 폐지하기 전에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 전국 80만 드리머들에게 대한 대규모 추방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방 이민 당국은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결정할 경우 남아 있는 DACA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추방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80만 드리머들의 추방 공포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연방 대법원 DACA 소송에서 승소하면 DACA 수혜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매튜 알벤스 ICE 국장대행은 “DACA 승인을 받은 드리머들도 추방절차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추방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엄청난 인도적인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연방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80만 드리머들 중 약 2만 7,000명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를 승인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