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심리 일시 중단

법무부, 중가주 수감자들 밴나이스서 심리

 

 

연방 법무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여건의 추방소송을 남가주 지역으로 이송할 것으로 명령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16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소송 수천여건을 남가주 지역 밴나이스 이민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주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민자 수천여명의 추방 소송 심리가 중단됐고, 이 소송들은 밴나이스 이민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밴나이스 이민법원으로 이관되는 추방소송들은 중가주 베이커스 필드에 소재한 메사 베르데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들이며,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날 3일부터 밴나이스 이민법원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법무부의 소송 이관 결정으로 북가주 지역에서 이들 이민자들의 소송을 맡아 온 공익변호사들은 이들 이민자들의 소송에 변호인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