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뉴욕·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 트럼프 행정부, 위법여부 조사 착수

미국뉴스 | | 2020-01-04 17:17:35

불체자,운저면허,조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DHS 장관 대행, 산하 모든기관에 전방위적 조사 지시

 ‘운전자 개인정보 연방정부와 공유 금지’집중조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2일 AP에 따르면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지난달 31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과 해안경비대, 교통안전청(TSA) 등 산하 모든 기관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규정이 연방이민 단속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펼치라고 지시했다.

뉴욕주는 지난달 16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허용하면서 전국에서 이같은 법을 시행하는 13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의회도 지난달 유사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각 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에는 별도 판사 지시 없이도 차량국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해당 조항이 이번 집중 조사 내용으로 알려졌다.

AP에 따르면 뉴욕주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이민단속 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주 최소 3개 연방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접근을 단절시켰다.

울프 장관 대행은 산하 기관에 하달한 지시(memo)에서 “각 부서는 자국 보호를 위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재정정책연구소(FPI)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년안에 26만5,000명의 체류 신분이 없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절반 이상은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