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높고 인허가 복잡 탓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지 2년이 지났지만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세율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통계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경찰국(LAPD)의 마리화나 관련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A시 내의 마리화나 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 판매업소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LA시의 마리화나 업소에서 발생한 범죄는 1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103건 대비 10% 상승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마리화나 업소도 늘어나 합법 판매 업소 보다 훨씬 많은 불법 업소들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현재 LA시에는 총 189곳의 합법 마리화나 업소가 시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이 업소들 중 약 10여개가 다운타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업소를 찾아주는 ‘위드맵’(Weedmap)에 따르면 다운타운에는 실제로 71곳의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업소 보다 6배 가까이 많은 60곳의 불법 판매 업소들이 성업 중인 셈이다.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업소가 증가하는 것은 15%에 달하는 높은 마리화나 세율과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