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내년 10월 시행 앞두고 간편한 신청 추진

 

내년 10월 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앞두고 연방 당국이 온라인 신청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리얼 ID 신청자들이 차량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리얼 ID법 시행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리얼 ID 신청자들이 차량국에서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리얼 ID를 신청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3분의 1만이 리얼ID를 발급받았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1일부터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미국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며,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뉴욕주는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지난 9월 리얼 ID 발급을 시작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