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공립대 수업료 폐지안 

워런, 소득 수준 따라 탕감책

코르테스., 무상 대학 교육안


최근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의 학자금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흑인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의 ‘깜짝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본보 20일자 보도) 학자금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대학 진학과 성공 연구소’(Institute for College and Succes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대학 졸업생 3분의 2 이상이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2만9,650달러로 집계됐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처럼 ‘등골 휘는’ 부채 규모에 20∼30대 젊은이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가정을 꾸리거나 집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에 2020년 대선 경선 후보들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학생들의 부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잇달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017년 대부분의 가정에 대해 공립대학의 수업료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모두를 위한 대학 법안’으로 불리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은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금융 거래세를 통해 조달하도록 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공립대 수업료 폐지 및 학자금 부채를 소득에 따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런 의원은 10년간 12억5,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샌더스 키즈’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은  무상 대학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과 함께 각 주 정부도 독자적으로 조처를 하고 있다. 뉴욕주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몇 년간 주에 머문다는 조건 아래 공립대학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난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법인세를 올려 그 수익을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립대학에 다니는 데 활용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워싱턴주의 가장 큰 납세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