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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트럼프 애틀랜타 등 ‘불체단속’ 초강수 파장

미국뉴스 | | 2020-02-16 22:22:36

불체단속,초강수,특수대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전국 9개 피난처 도시

국경순찰대원 투입계획

연방정부와 갈등 심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LA와 뉴욕 등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국경순찰대(BP) 소속 특수대원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초강수 이민 단속 강화안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피난처 도시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가하는 상황에서 아예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수로 인해 앞으로 연방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은 한층 더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어서 이민자들의 공포감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 알렉스 비에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장 등 LA 지역 리더와 치안총수들은 이같은 연방 이민 당국의 계획에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민 단속 비협조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혀 이른바 ‘피난처 도시’와 연방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LA타임스 등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보스턴,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 등 9개 도시에 이달부터 5월까지 국경순찰 특수대원 100명을 배치해 이민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보도했다.

CBP는 LA 등 9개 도시에 긴급 투입되는 요원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및 단속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LA 등 소위 피난처 도시들에 배치할 계획인 특수대원들은 CBP 산하 ‘국경순찰 전술부대’(BORTAC·Border Patrol Tactical Unit) 소속으로, 이들이 국경인접 지역이 아닌 대도시 지역에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격을 비롯해 특수작전 교육을 받은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경찰의 무장기동특공대(SWAT)와 유사하며,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마약·무기 밀수소탕 작전을 전담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무장 특수요원들을 국경지역이 아닌 LA 등 대도시 지역에 배치해 이민단속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LA 등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서 강력한 이민단속 작전을 직접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LA시와 치안기관들은 이같은 방침에 즉각적인 반박 성명으로 맞섰다. 가세티 시장은 “LA시는 이민 단속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편에 설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길 커릴코프스키 전 CBP 국장도 “BORTAC은 경찰 특공대와 같은 조직”이라며 “당신이 경찰 수장이라면 경범죄 사건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NYT는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대도시들을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들 특수대원의 투입은 이민자들의 공포감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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