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통역 서비스 제한은 위헌"

지역뉴스 | | 2018-11-29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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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J, 조지아 정부 상대 소송

결선투표 전 예비명령 요구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LEP, Limited English Proficiency) 한인 유권자를 위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디캡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한인 주민 권 진 씨는 지난 11월 6일 중간선거 투표를 위해 AAAJ에 통역 서비스를 의뢰했다. 11월 중간선거에는 연방후보들에 대한 선거들도 진행돼 연방법이 적용돼 통역 서비스가 허용됐다. 하지만 12월 4일 열리는 결선투표에서 권 씨는 기존에 받았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연방후보가 없는 12월 선거에는 주 법률이 적용돼 기존에 권 씨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AAAJ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조지아주는 현행법상 유권자 본인의 가족, 간병인과 유권자 자신과 동일한 지역구 거주 유권자가 아닌 이상 통역 서비스를 제공될 수 없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AAAJ 애틀랜타 지부를 비롯한 LA 지부, 버클리 빌, 앨스턴 앤 버드 법률그룹 등은 28일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규 조항은 소수민족 거주자들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그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AAJ 애틀랜타 지부 스테파니 조 지부장은 “조지아에는 약 50만명 이상의 LEP 주민들이 있다. 이들에게 투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AAAJ는 이들의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 느구이엔 소송부장(Litigation Director)도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 Acts) 섹션 20에는 LEP 거주자들이 투표소 통역자를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조지아 주법은 이 연방 투표권법은 물론 연방수정헌법 1조 및 14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AAAJ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모든 주민들이 투표소에서 언어통역 서비스를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AAJ는 소장에서 법원이 결선투표일 전에 투표소 통역서비스 시행에 대한 예비명령을 내려 줄 것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심리는 29일 열린다. 이인락 기자